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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 유료 회차 여는 '포인트 채굴' 유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차단 제도'를 전격 시행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으나,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는 정부의 포위를 비웃듯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제도의 첫 실행 대상으로 '뉴토끼'를 포함한 34개 주요 불법 사이트를 지정하고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상사설망(VPN) 우회조차 필요 없는 대체 주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후죽순 공유되면서, 이용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차단 명령이 개별 주소(URL) 단위로만 적용된다는 허점을 노려, 기존 주소가 막히면 곧바로 뒷자리 숫자나 도메인을 바꾸어 살아나는 '더불어 숨바꼭질' 식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써서 포인트 채굴해라"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 뉴토끼는 사이트 내 체류 시간과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포인트 열람 제도'까지 도입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웹소설이나 웹툰 회차를 유료 아이콘으로 표시한 뒤, 이용자들이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아 획득한 포인트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것입니다. 운영진은 공지사항을 통해 "유료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금이 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이트 활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로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활동도 안 하려면 자격 없다"
특히 운영진은 공지에서 "이 정도의 최소한의 활동조차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용자라면 사실상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조차 없다"라며 "운영 방식에 대해 이용자가 요구할 권리는 없고, 우리 역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는 적반하장식 격앙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정작 이용자들에게는 '콘텐츠를 볼 자격'을 운운하는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토끼 내부 커뮤니티 공간에는 웹툰과 웹소설을 공짜로 보기 위해 기계적으로 댓글을 달고 무의미한 게시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의 이른바 '포인트 채굴'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단순한 URL 차단을 넘어 운영진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실질적인 사법 공조와 사이트 원천 봉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날로 진화하는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의 우회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개별 주소(URL)를 사후에 막는 방식을 넘어선 '원천 차단 체계' 구축과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발의 및 논의 중인 대책의 핵심은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서버(DNS)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 변경을 반복하는 이른바 '상습 대피소'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며칠씩 소요되던 기존 차단 주기를 '몇 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상시 신속 처리 제도를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 및 해외 수사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대폭 강화하여, 단순히 국내 접속을 막는 것을 넘어 불법 사이트 운영진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하는 '표적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이용이 명백한 '범죄 가담 행위'라는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보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원천 봉쇄 기술 도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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